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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딜이 한국 그린뉴딜에 주는 정책 시사점

▶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시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였고, 한국정부도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와 함께 그린뉴딜을 핵심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음. 유럽 그린딜과 한국 그린뉴딜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환경정책’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세부 정책이나 장기적인 로드맵은 차이가 있음. ​ ▶ 유럽 그린딜과 한국 그린뉴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유럽 그린딜] 유럽 그린딜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존에 추진되던 기후변화 정책과 환경정책을 보완·확대하였으며,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강조..
Hello 경제 ! 2020. 10. 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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