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그린딜이 한국 그린뉴딜에 주는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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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시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였고, 한국정부도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와 함께 그린뉴딜을 핵심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음.

 

유럽 그린딜과 한국 그린뉴딜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환경정책’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세부 정책이나 장기적인 로드맵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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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그린딜과 한국 그린뉴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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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딜] 유럽 그린딜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존에 추진되던 기후변화 정책과 환경정책을 보완·확대하였으며,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수행해야 할 외교, 무역, 개발협력 분야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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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그린뉴딜] 한국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으며,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함께 도모하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인프라 녹색전환, 친환경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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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유럽 그린딜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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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시한 설정] ‘탄소중립 목표시한’을 포함하여 더 과감하고 뚜렷한 정책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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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과의 일관성 제고]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환경 관련 정책을 그린뉴딜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과 관련된 정책들은 그린뉴딜과 연계하여 추진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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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전환]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사회구성원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정책지원을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축인 ‘안전망 강화’ 분야에 공정전환 관련 목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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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외교, 무역, 개발협력 분야를 환경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협력을 통하여 산업 차원의 기술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해 그린뉴딜의 세부 추진과제를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탄소 관련 용어 설명

■ 온실가스(GHGs: GreenHouse Gases)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는 이산화탄소(CO2) 이외에도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프레온(CFCs),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유황(SF6), 오존(O3) 등이 있으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순제로(net zero)가 되는
현상을 기후중립(climate neutral)이라고 일컬음.
-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
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유황(SF6)을 6대 온실가스로 지정하였음.

 

■ 탄소배출(Carbon dioxide emissions)

이산화탄소는 주로 산림 벌채, 에너지 사용, 화석연료 연소 등에 의해 배출되고, 메탄(CH4)은 가축 사육, 습지,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더미 등에 의해 발생하며,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6)은 각각 반도체 세정
제, 에어컨 냉매, 전기제품과 변압기의 절연체 등에서 주로 발생함.

 

■ 탄소흡수(Carbon offsetting)

 

광합성을 하는 녹색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냄.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용량이 크므로,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임.

■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탄소중립이란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바이오매스를 통해
흡수하거나 이산화탄소 상쇄에 필요한 돈을 지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탄소 발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방안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숲을 조성하는 방법 △재생에너지
에 투자하는 방법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음